한가한 pc방 사장 포대비료입니다. 참 한가하죠. 언제나처럼 말은 짧게 합니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근로소득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저숙련' 노동자에게 일정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임. 그게 그거인게 아님. 여기에서 저숙련 노동자는 연령적으로 비선호(10대/노령층)되거나, 취업 시장에서 기술/자격증/학력 등에서 경쟁력이 없는 경우로 가정함. 2. 최저임금은 적정한 수준인가? (1) 정답은 없음. 다만 경제학자들의 합의는 '온건한 상승, 중위임금의 50% 수준'이면 부작용이 없다고 함. 2009년 기준 중위임금은 187만원(1인). 현재 최저임금은 이 부근임. (2) 노동계의 주장은 평균소득의 50%로 해야한다임. 2009년 기준 평균소득은 226만원(1인). (3) 소득의..
# 유통상인연합회, '최저임금 만원 찬성 세로드립'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1998.html 근래 종종 보이는 단체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동네 식자재마트만 해도 사람 서너명은 쓰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직원 안쓰고 부부가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저런걸 하고 돌아다닐 여유는 커녕 온라인에 의견을 낼 시간도 없잖아요. 게다가 1,000명이면 꽤 큰 단체입니다. 피씨방 조합이 사연이 있기는 하지만 500명이 안되니까요(인문협은 천명은 넘겠죠). 그런데 천명이나 되는 유통업자가 모인 곳에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도 된다고 주장하고, 시위와 언론 인터뷰를 하며, 방송국의 토론회에도 참석한다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용단체로 생각됩니다. ..
1. 의구심 제가 세입자로서 세들어서 장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입장도 알고, 나름 균형잡힌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평할지는 모르지만요.. PD수첩을 보지는 않았고, 스샷 떠서 정리해둔걸 보다가 뭔가 이상해요. - 세입자측 합의요구안의 처음 금액이 터무니 없어요. 강제집행피해보상 1억+영업손실 회복비용 5억+권리금 4억=10억. 물론 크게 부르고 보는 걸수도 있습니다만.. - 35~40평 정도 돼보이는 건물 2개층이던데, 새로 지어도 평당 350잡아도 3억 이내. - '처음 들어올때 10~15년은 장사할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고, 안그러면 안들어왔다.' - 그냥 웃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 상가는 월세=가격,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 주변 시세가 두배로 ..